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사망 후 가족이 상속받을 수 있을까?

목차

• 암호화폐는 상속 가능한가?
• 암호화폐 상속의 가장 큰 문제 – 프라이빗 키와 보안 장벽
• 암호화폐를 안전하게 상속하는 방법
• 암호화폐 상속의 윤리적·법적 문제

 

암호화폐는 상속 가능한가?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을 포함한 암호화폐는 현대 금융 시장에서 중요한 자산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암호화폐는 은행 예금이나 주식과 달리 중앙기관이 존재하지 않고,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탈중앙화된 자산이기 때문에 사망 후 상속 문제에서 법적·기술적 과제가 많다.

 

일반적으로 자산이 상속되기 위해서는 법적 소유권이 명확해야 한다. 하지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개인이 직접 지갑을 관리하고, 프라이빗 키(Private Key)를 소유해야만 접근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다. 즉, 사망자의 가족이 해당 프라이빗 키를 알지 못하면 암호화폐에 접근할 수 없으며, 영구적으로 자산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크다.

 

각국 정부는 점점 암호화폐를 공식적인 금융 자산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법적 지위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다. 아래는 그 예이다.

• 미국: 암호화폐는 "재산(property)"으로 간주되어 상속세 부과 대상이 된다.
• 유럽연합(EU): 일부 국가에서는 암호화폐를 상속 재산으로 인정하지만, 법적 절차가 국가마다 다르다.
• 한국: 2023년까지 암호화폐 상속세 규정이 불명확했으나, 최근 가상자산도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논의되고 있다.

결국,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법적으로 상속할 수 있는 자산이지만, 중앙기관이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사전 대비가 필수적이다.

 

 

암호화폐 상속의 가장 큰 문제 – 프라이빗 키와 보안 장벽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기록되지만, 개인의 프라이빗 키(Private Key)가 없으면 절대 접근할 수 없다. 즉, 법적으로 상속이 가능하더라도 프라이빗 키를 확보하지 못하면 자산을 찾을 수 없다.

 

1) 프라이빗 키를 잃어버리면 자산을 상속받을 수 없는 이유

• 중앙 관리 기관이 없음: 은행 계좌는 법원 명령을 통해 접근할 수 있지만, 비트코인은 은행이나 기관이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지갑에 저장된다.
• 비밀번호 복구 불가능: 은행이나 주식 계좌는 고객센터를 통해 비밀번호를 재설정할 수 있지만, 암호화폐는 프라이빗 키를 잃으면 누구도 복구할 수 없다.
• 유족이 암호화폐에 대해 모를 가능성: 많은 투자자가 가족에게 암호화폐 보유 사실을 공유하지 않아, 사망 후 상속인이 존재를 모를 가능성이 크다.

 

2) 암호화폐 지갑 유형별 상속 문제

• 암호화폐는 보관 방식에 따라 상속이 가능할 수도, 불가능할 수도 있다. 특히 개인 지갑(소프트웨어·하드웨어 지갑)에 보관된 암호화폐는 프라이빗 키가 없으면 영구적으로 상속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전 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지갑 유형	설명	상속 가능성
거래소 지갑	업비트, 바이낸스 등 중앙화 거래소(CEX)	가능 (법적 요청을 통해 상속 가능)
소프트웨어 지갑	메타마스크, 트러스트 월렛 등 개인 관리 지갑	프라이빗 키 필요 (없으면 불가능)
하드웨어 지갑	렛저(Ledger), 트레저(Trezor) 등 물리적 보관 지갑	기기와 복구 키 필요

 

 

암호화폐를 안전하게 상속하는 방법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상속하려면, 프라이빗 키 보관 방법을 신중하게 선택하고, 유족이 접근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과 같은 방법을 활용하면 안전하게 암호화폐를 상속할 수 있다.

 

1) 암호화폐 상속 계획 수립

• 디지털 유산 목록 작성: 보유한 암호화폐 종류, 지갑 주소, 거래소 계정 등을 정리해 안전한 장소에 보관한다.
• 상속인 지정: 신뢰할 수 있는 가족이나 법적 대리인을 지정하여, 사후에 자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2) 프라이빗 키 보관 방법

• 프라이빗 키는 절대 온라인에 저장하면 안 되며, 안전한 방식으로 보관해야 한다.
• 하드웨어 지갑 사용: 렛저(Ledger)나 트레저(Trezor) 같은 하드웨어 지갑을 활용하면 물리적으로 키를 보관할 수 있다.
• 보안 문서 작성: 종이에 프라이빗 키를 적어 금고에 보관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전문가(변호사)를 통해 관리할 수 있다.
• 다중 서명(Multi-Sig) 설정: 상속인이 단독으로 키를 보유하기 어려울 경우, 다중 서명 지갑을 설정하여 여러 명이 키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3) 거래소 계정 관리

• 암호화폐를 중앙화 거래소(CEX)에 보관할 경우, 상속인이 법적 절차를 거쳐 계정 접근 권한을 받을 수 있다.
• 사망 후 상속인이 거래소 고객센터에 사망 증명서, 가족 관계 증명서, 법원 명령서 등을 제출하면 계정 이전이 가능하다.
• 하지만 거래소가 폐쇄될 경우 자산을 찾을 수 없으므로, 거래소 지갑에 모든 암호화폐를 보관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암호화폐 상속의 윤리적·법적 문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가 상속 가능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법적·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1) 유족 간 분쟁 가능성

암호화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이기 때문에, 유족이 존재를 알지 못하면 특정 상속인이 독점할 가능성이 있다. 이를 방지하려면, 유언장을 통해 자산의 존재를 명확하게 남기고, 상속인을 지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2) 국가별 법적 차이

일부 국가는 암호화폐를 상속 재산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과세 기준이 모호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별 법률을 확인하고,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법적 보호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