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아이템과 계정 자산도 상속이 가능한가?

목차

• 게임 아이템과 계정 자산
• 게임 아이템과 계정의 법적 소유권
• 게임 아이템과 계정을 상속하는 방법
• 게임 자산 상속과 윤리적, 법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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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아이템과 계정 자산

현대 사회에서 게임은 단순한 오락을 넘어 거대한 경제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다. MMORPG(대규모 다중 접속 온라인 게임), MOBA, 모바일 게임 등 다양한 장르에서 현금으로 거래할 수 있는 게임 아이템과 계정 자산이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특히, 게임 내에서 얻은 희귀 아이템, 캐릭터, 스킨, 게임 화폐(골드, 다이아몬드 등), NFT 기반 게임 아이템 등은 현금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다. 또한, 스팀(Steam), 블리자드, 플레이스테이션, 엑스박스 같은 게임 플랫폼 계정에는 구매한 게임 라이브러리, DLC, 인게임 재화가 포함되어 있어 상당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

이처럼 게임 아이템과 계정 자산이 실질적인 가치를 지니게 되면서, 사용자가 사망했을 때 이들이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일반적인 유산과 달리, 게임 계정과 아이템의 소유권은 플랫폼 정책과 법적 해석에 따라 다르게 취급될 수 있다. 따라서 게임 아이템과 계정 자산의 상속 가능 여부를 이해하고, 적절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게임 아이템과 계정의 법적 소유권

게임 아이템과 계정이 상속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법적 해석과 각 게임사의 이용 약관에 따라 달라진다.

 

법적으로 재산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소유권이 보장되는 자산이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게임 회사는 이용 약관을 통해 계정과 아이템의 소유권을 사용자에게 부여하지 않는다.

• 게임 계정의 소유권: 많은 게임사는 계정이 사용자의 소유물이 아니라, 단순히 '이용할 권리'를 부여한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사용자가 사망하더라도 법적으로 상속이 어렵다.
• 게임 아이템의 소유권: 게임 내 아이템 역시 대부분의 약관에서 '회사에 의해 제공된 가상의 자산'으로 간주된다. 즉, 법적으로 개인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게임사의 서비스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 형태다.

또한, 각 게임 플랫폼과 회사마다 정책이 다르고, 게임 계정과 아이템의 상속 가능 여부는 플랫폼의 규정에 따라 달라진다. 아직 게임 계정 및 아이템을 디지털 유산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은 게임사에서 게임 계정 및 아이템의 양도, 상속 등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게임 아이템과 계정을 상속하는 방법

게임 아이템과 계정의 상속이 법적으로 어렵더라도, 사전에 대비하면 유족이 계정을 보호하고, 경제적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1) 게임 계정 정보 및 아이템 목록 정리

• 계정 로그인 정보(아이디, 비밀번호, 연동된 이메일)를 안전한 곳에 보관한다.
• 주요 게임 내 아이템, 게임 화폐, 희귀 캐릭터 목록을 정리하여 문서화한다.
• 거래 가능한 아이템(예: NFT 게임 아이템, 마켓플레이스에서 판매 가능한 아이템)과 그렇지 않은 아이템을 구분한다.

2) 계정 공동 관리 또는 사전 양도

• 일부 게임에서는 가족과 함께 계정을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 사망 전 신뢰할 수 있는 가족에게 계정을 양도하거나,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다.
• 게임사가 계정 양도를 금지하는 경우라도, 계정 보유자가 생전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계정을 대신 운영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3) 법적 상속 문서 작성

• 게임 아이템과 계정을 상속 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유언장에 명확히 기록한다.
• 변호사와 상담하여 디지털 자산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한다.
• 특정 플랫폼에서 상속이 가능한지 미리 확인하고, 이에 맞는 대비책을 마련한다.

4) NFT 및 블록체인 게임 아이템 상속

• NFT 기반 게임 아이템은 개인 지갑에 저장되므로, 암호화폐 지갑의 접근 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 상속인이 지갑을 관리할 수 있도록, 프라이빗 키(Private Key) 및 백업 코드를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 이러한 사전 대비를 통해, 게임 계정과 아이템을 상속할 가능성을 높이고, 유족이 자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게임 자산 상속과 윤리적, 법적 문제

1) 계정 상속 시 법적 문제

• 대부분의 게임사가 계정 공유 및 양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계정 정보를 가족에게 공유하는 것이 약관 위반이 될 수 있다.
• 게임 회사가 계정 공유를 감지할 경우, 계정을 정지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2) 유족 간 분쟁 가능성

• 게임 계정이 상당한 경제적 가치를 가질 경우, 가족 간 상속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 이를 방지하기 위해 디지털 자산을 명확하게 문서화하고, 유언장에 포함하는 것이 중요하다.

3) 해킹 및 불법 거래 위험

• 사망 후 방치된 계정은 해킹의 위험이 크므로, 유족이 계정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 계정이 불법적으로 거래되거나 도용되지 않도록, 보안 설정을 강화하고 플랫폼에 보호 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다.